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소상공인 불평은 거짓말?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기 회의 때는 노동자 측은 10,000원을, 경영계측은 8,850으로 제시하여 1,150원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국 회의 끝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440원 올랐으며, 월 209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191만 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최저임금

 

1. 최저임금 상승 영향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은 현재 이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대부분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는 이야기에 힘을 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통계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에는 고용은 9만 7천 명이 늘었고 10.3%가 오른 2019년에는 약 3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높이면 안 된다는 목소리에 비해 경영 문제 요인에서 차지한 비중은 생각보다 적게 나와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는데요.

 

 

1-1)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순위

1. 상권 쇠퇴 : 45%
2. 경쟁 심화 : 42%
3. 원재료비 : 26%
4. 최저임금 : 18%

 

즉, 1위 자리를 차지한 상권 쇠퇴의 대표적인 요인은 비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수료가 차지했는데요. 이에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탁종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계약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숨기고 최저임금 인상에 모든 책임을 덧씌우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상승-효과

 

물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1장 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최우선 목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이며, 중소상공업자들의 문제는 '임금정책'이 아닌 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산업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 최저임금 상승효과

그렇다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불평등 지수는 관찰한 결과 실제로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소득불평등 지수

• 2017년 0.317
• 2018년 0.309
• 2019년 0.294

소득불평등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이 낮은 거임.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라나 19 시국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국가도 많다고 합니다.

 

• 뉴질랜드는 5.8% 인상, 16,060원
• 독일은 11.8% 인상, 14,306원
• 스위스는 최저임금 최초 도입, 28,681원

 

시급상승

 

 

마무리

우리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사업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려와 다르게 고용인력 상승과 골목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고 최저임금 상승이 중소상공업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권 쇠퇴, 경쟁 심화과 같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반대에 너무 많은 힘을 쏟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