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총 정리 (06.21일 기준)

현재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줄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본격적으로 줄다리기에 나섰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현재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으로 '3종 패키지'로 못 박은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방안을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 하위 70% 지원

첫번째로 소득 하위 70%는 말 그대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추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 즉 사용한 만큼 돈을 다시 돌려주는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캐시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30%는 아무 혜택이 없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상위 30%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캐시백 혜택만 주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하위70%

 

즉, 전국민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득 상위가 상대적으로 지출이 크다 보니 캐시백은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1-1)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전 8~9월 중에 지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캐시백

캐시백은 그대로 번역하면 '돈을 돌려주다'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캐시백은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일정 비율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그럼 얼마큼 돌려주느냐?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에 따라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출이 비교적 큰 상위계층에게 유리하며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기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3분기 7월에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0만 원을 더 사용한 것이겠죠. 증가분의 10%라고 했으니 10만 원을 그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캐시백 한도는 지금까지 검토안을 고려했을 때 30만 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 캐시백 : 200만원(3분기 카드 사용액) -100만 원 (2분기 카드 사용액) x 10% = 10만 원

 

 

2-1) 캐시백 사용처

캐시백 사용처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면세점, 대형마트, 카지노, 골프장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시킬지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전 국민 지원 확률은?

5차 지원금 3종 패키지에 방안 소식을 듣고 상위 소득자는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본인들이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을 배제하는 건 이중 차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70%로 제한하면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 역진이 발생한다고" 3종 패키지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현 5차 재난지원금 방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큰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할지 더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재명-도지사

 

3-1) 추정 소요 예산

• 전 국민 1인당 30만원 지급 : 약 15 조원 예상
•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 약 13 조원 예상
• 소득 하위 70% 1인당 30만 원 지급 : 약 10 조원 예상

 

4. 네티즌 반응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 전 국민 캐시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는 왜 해당이 안되야하는 것이냐?", "국민이면 전부 해당돼 여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정상인가?", "1인당 20만 원을 주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 "세금 90%는 상위 30%가 내는데 왜 역차별을 당해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상 6월 21일 기준 5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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