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7월은 백신 접종, 대선 경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등 다양한 이슈거리가 가득한 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에 묻혀 7월부터 변경되는 중요한 정책들을 놓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7월에 변경되는 중요한 정책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변경-정책

 

1.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분들이 내집 마련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완화됩니다.

• LTV 우대 10%에서 20%로 증가
•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에서 9천만 원으로 증가
• 주택 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
  조정대상지역 5억원에서 8억 원으로 증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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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장병 급식비 인상

7월 1일부터 군 장병 하루 급식비가 인상됩니다. 최근 군 장병 부실 급식 문제로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추가로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에서 월 2월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됩니다.

 

 

3.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강화

7월 1일부터 채무자 동의 없이 국세청 등 통계기관을 이용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치,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 감치명령 신청은 3개월 이상 양육비가 밀린 경우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한 달만 밀려도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재산은닉을 한 부모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특고 종사자분들에게도 구직급여, 출산 전 휴가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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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7월 2일부터 청년은 2,490가구, 신혼부부는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시세 대비 최대 80%까지 저렴하며,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서울 지역은 SH 주택에서 그 외 지역은 LH 주택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신청 방법, 입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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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주택청약 당첨률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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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오송금 반환지원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게 제공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수취인에게 송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며,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7. 대한민국 동행 세일

7월 1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됩니다. 시국을 고려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대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 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합니다.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총 정리 (기간, 참여 업체,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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