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확정, 그 외 추진안은?

오늘 24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정부와 여당이 합의 끝에 정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이 났고 그 외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캐시백' 추진안도 확정은 안 났지만 큰 가닥이 잡힌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결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와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70%'에게만 주느냐 '전 국민'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현금'과 '지역화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5인 가구와 6인가구 모두 4인 가구와 동일하게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에 불만을 제기됐고 이번에는 한도를 없애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전망입니다.

 

 

 

• 1인 가구 25만원
• 2인 가구 50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5만 원
• 6인 가구 150만 원

 

2021년 가족수 별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200%와 동일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확인 방법 2가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9월 내에 지급될 방침입니다.

 

그 외 추진안

1. 캐시백

캐시백은 3분기(7~9월) 때 사용한 지출비용에서 2분기(4~6월) 때 사용한 지출비용을 뺀 금액에서 10%의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캐시백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직 한도는 30만 원과 50만 원 중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고려한 점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한도를 50만 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대형마트, 유흥주점, 자동차, 카지노, 골프장, 컴퓨터, 가전제품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피해계층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최대 700만 원 내외로 지급하는 방안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해계층 지원금은 재난지원금보다 이른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요약

• 일반 재난지원금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단, 소득 하위 80%)
• 신용카드 캐시백 : 3분기 지출비용에서 2분기 지출비용을 뺀 금액에서 10% 상환, 한도 미정(30만 원 혹은 50만 원)
•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 지급
• 일반 지원금은 9월, 피해 지원금은 8월 내에 지급될 전망

 

 

 

네티즌 반응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결정되자 네티즌들은 "세금 많이 내고 지원 못 받고 욕먹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 안돼", "세금 많이 사람은 무슨 혜택 없냐", "세금은 부자들 순으로 많이 내는데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8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관련 내용이 정해지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